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포상금 신청 수령방법 알아보기 (ft. 2024 국회의원 총선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주의해야 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와 신고방법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포상금 금액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거 시즌이 되면 유권자들은 선거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법 위반 포상금

 

기본적으로 자주 위반하게 되는 기본적인 선거법 위반사례들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거법규 포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시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위해 선거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기본 선거법 위반사례

기본 선거법 위반 사례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금품 제공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기부행위라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선거기간에는 기부행위조차 일절 금지됩니다.

 

■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 선거운동 기간 위반
• 재외국민에 대한 불법 선거운동
•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음식물과 물품도 포함)
• 기부행위 
• 인쇄물 불법 배포 (선거 후보자 관련 내용)
• 명예훼손
• 사전투표 매수
• 단체의 선거운동 참여 (법인 단체 등 직접 선거 참여행위)

 

참고로 이번 총선 선거 운동기간은 3월 28일 0시 부터 4월 9일 24시까지 입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후보자 영상은 선거 90일전부터는 절대 금지됩니다.

 

선거법 위반 포상금

선거법 위반을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최대 5억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포상금은 선관위나 검찰이 인지하기 전에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선거 위반신고를 인정받고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은 신청서에 포함된 계좌로 입금되며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선거법 위반 포상금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선거법 위반은 역시 금품제공 또는 식사나 선물 제공을 받은 경우인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사례로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명절 선물로 4만원 상당 곶감을 받은 해당 선거구민 124명 총 2,960만원 그리고 후보자 친척으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짱아찌 세트를 받은 해당 선거구민 296명 총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절차 방법

선거법 위반 사례 목격시 바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 또는 선관위 신문고 코너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가급적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 아니면 선거콜센터 1390 으로 신고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 명확하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선거법규포털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회답을 받으실수도 있고 판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연수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직선거법 관련 페이지에서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거법 위반 신고방법 포상금 신청 수령방법 2024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