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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2024 총선 이슈 메가서울 그린벨트 GTX 연장 (ft. 김포 서울편입 여당야당 공약 알아보기)

2024 총선 관련하여 여러 공약 이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메가서울 김포 수도권 서울편입 그린벨트 해제 GTX 연장 청년 어르신 경제 공약등 여당과 야당의 주요 핵심 공약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총선-이슈-여당-야당-공약
총선 공약 알아보기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다양한 세대들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김포 서울편입 그린벨트 해제 GTX 연장을 비롯한 굵직한 부동산 정책들도 함께 발표하면서 여당 국민의 힘 지원에 나섰는데요. 야당 더불어 민주당도 전국민 생활비 계좌 비트코인 ETF 거래 허용 등 주요 경제정책들로 맞불을 놓으며 표심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공약

공약에 있어서 반응이 빠른 편인 어르신 공약 관련해서 여당과 야당의 공약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어르신 표심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선결과와 상관없이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경로당 무료 점심 제공은 여당과 야당이 거의 동일합니다.

 

총선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어르신 공약 비교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실버타운 공급 확대
실버타운 승인 건축절차 간소화
고령자 복지주택 2만가구 확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경로당 주 7일 무료 점심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간병인 등록 자격관리제 도입
간병비용 세액공제
어르신 건강 주치의 제도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제공
간병비 급여화 건보 포함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2030 청년공약

역시 공약에서 빼놓을수 없는 2030 청년층 공약입니다. 2030 청년층은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많아서 여당 야당 모두 표심을 잡기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30 청년층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직장인 자립 청년과 군인으로 나뉘어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2030 청년 공약 비교

 

구분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자립준비
청년
직장인
청년자립준비학교 도입
개인상담사 멘토 멘티제
청년자립지원 플랫폼
근로자 세금 부담완화
(통신비 세액공제 기타 소득공제 확대)
주 4.5일제 도입 확산
5도 2촌 세컨하우스 워라밸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산
군인 군종합 안전센터 설립
군인부부 자녀 늘봄학교 우선지원
군무원 당직비 인상
당직근무비 향상
초급간부 전월세 이자지원
사병 요금할인 비율 인상
군장병 e러닝 수강료 100% 지원

 

 

신혼부부 저출산 해결 공약

아마 대한민국의 향후 장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평가될 신혼부부 저출산 해결 공약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위해 많은 부분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 강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유연근무제 확대 대체 인력 확충등 일과 가정을 양립에 목적을 두고 10조원 예산으로 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다자녀 가구 임대주택 신혼부부 1억 융자 등 현금성 지원에 집중하여 예산 28 조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 양당 모두 저출산 해결 공약이 다소 포퓰리즘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신혼부부 저출산 공약 비교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인구부 신설
저출생 대응 특별 회계 신서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 돌봄 휴가 도입
아빠휴가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
결혼 출산 지원금
우리아이 보듬주택
우리아이 키움카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온동네 초등돌봄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정당별 경제 부동산 공약

중장년층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 형성과 관련된 경제 부동산 공약입니다. 특히 현재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구등에 해당되는 철도 지하화 공약은 양당 모두 내걸은 공약이라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해야될 만한 사안입니다.

 

총선 정당별 경제 부동산 공약 비교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중저신용자 융자 확대
원스탑 대환 시스템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 2배 증대
100조원 정책금융 지원
금융기관 가산금리 산정 개선
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전국민 생활비계좌 도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환 확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그 이외에 개혁신당의 반도체벨트 생태계 인프라 조성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의 자율성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고 조국신당과 새로운 미래는 현재 공약 검토 중입니다.

 

GTX 연장 그린벨트 해제 메가서울 총선 이슈

총선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많은 개발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역시 메가서울 수도권 일부지역 서울 편입과 그린벨트 지역 해제 일 것입니다. GTX 연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목받는 정부 부동산 정책

 

  • 메가서울 조성 : 김포 구리 광명 하남의 서울 편입을 위한 태스크포스 TFT 구성 검토 진행 중
  • GTX 노선 연장 : GTX 노선 A ~ C 연장 및 D E F 발표
  •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 국책사업 진행시 환경평가 1 ~ 2 등급 지역이라도 그린벨트 해제 허용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3년 유예로 타협)

 

특히 서울에서도 그린벨트 완화가 추진되고 있어 김포공항 주변 및 강남 수서 일대가 혜택지역으로 부상 중입니다. 환경단제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로서 의미가 없어진 지역 우선으로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 총선 이슈 메가서울 그린벨트 GTX 연장 김포 서울편입 여당야당 공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