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선 후보별 핵심 10대 공약 비교 분석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2025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비교 분석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경제·AI·복지·노동·부동산까지 전 분야 총정리! 📌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은 “누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공약분석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세 후보의 핵심 공약을 전 분야에 걸쳐 분석합니다.

 

✅ 공통 키워드 요약

 

 

항목	이재명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1순위 공약	AI 기반 경제강국	친기업·자유경제	정부 조직 효율화
AI/과학기술	100조 민간+국비 투자 / AI데이터 클러스터 / GPU 5만개 확보	AI인재 20만명 / AI펀드 100조 / AI특화대학 / 원자력 병행	과학연금 / 패스트트랙 / 규제완화 중심
조세정책	투자 확대 시 감세 / EITC 확대 / R&D 감세	소득세 공제 확대 / 중산층 감세 / 법인세 인하	법인세 일부 지방세화 / 지역 조세 자율성 강화
노동정책	주4.5일제 / 포괄임금제 금지	주52시간제 개선 / 우수기업 감세	최저임금 지역 차등화
청년정책	청년미래적금 / 18세까지 아동수당 / 1천원 아침밥	청년 주택(3·3·3) / 신입공채 장려 / 결혼·육아비 지원	든든출발자금 최대 5천만원 / 연 1.7% 저리융
복지·보건	공공의대 / 비대면진료 제도화 / 간병비 건강보험화	임신~육아 생애복지 / 예방접종 확대 / 소득 보장 ‘디딤돌소득’	보건부 독립 신설 / 연금개혁(신·구분리)
부동산	공급 대책 비중 적음 (정책 회피 논란 있음)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 종부세 개편 /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리쇼어링 기업 대상 최저임금 감면 / 지역 법인세율 자율화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 검찰수사권 분리 / 계엄해제권	공수처 폐지 / 이재명방지 감사관 / 국회의원 특권 폐지	3부총리제 / 13개 부처 축소 / 여가부·통일부 폐지
에너지정책	RE100 중심 탈탄소 전환 / 원전 확대에는 부정적	원전 6기 확대 / SMR 개발 / 산업전기료 절감	관련 공약 없음
재원조달	지출 구조조정 + 향후 세입증가분	기존 재원 활용 / 예산 부담 최소화	기존 예산 재편 + 구체적 재정 시나리오 명시

 

🔍 핵심 주제별 해설

① AI·과학기술: 3인 3색 기술강국 전략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AI 데이터 고속도로, GPU 5만 개 확보,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등 물리적 기반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두의 AI'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시합니다. AI 인재 20만 양성과 AI 융합센터 설립,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통해 전방위적인 민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방향입니다. 특히원전 확대와 결합된에너지 수급 전략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인 산업 육성보다과학기술인에 대한 국가적 우대에 초점을 둡니다. 노벨상 수상자 등에게 성과연금을 주고, 공항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상징적이면서도 파격적입니다. 규제기준국가제 등 행정 효율화 공약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 이재명: 국가 AI 데이터센터, GPU 확보, AI고속도로 등 인프라 중심
• 김문수: AI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원전과 병행한 에너지 전략
• 이준석: 과학기술인 우대(성과연금, 패스트트랙),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② 경제·조세: 감세의 방식이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투자 유도형 감세를 택했습니다. AI 등 전략산업에 투자한 국민이나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식입니다. 여기에EITC(근로장려금),CTC(자녀장려금)확대 같은 복지성 세제 지원도 함께 묶어 실질소득 향상을 노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인중산층 감세와기업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확대, ISA 세제 혜택 강화, 상속세·양도세 인하 등 폭넓은 감세 정책을 통해 자산 형성과 경기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지방분권형 조세 개편을 제안합니다.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이재명: 투자 유도형 감세, EITC/CTC 확대
• 김문수: 중산층·상속세·양도세 감세, ISA 세제 혜택
• 이준석: 지방 조세 자율성 강조 (법인세 지방세화)

 

③ 노동정책: 실현 가능성과 논란 공존

 

이재명 후보는주4.5일제 도입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포괄임금제 금지 등 노동자 보호 법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재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장의유연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주 52시간제를 노사 합의에 따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는세제·부담금 감면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실용주의 접근이 돋보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노동시장 개혁보다도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꾀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 임금 조정 권한을 넘겨 지역 상황에 맞는 임금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 이재명: 주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 김문수: 일자리 창출 중심, 근로조건 개선 유도
• 이준석: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④ 청년·복지: 생애주기냐 자립지원이냐

 

이재명 후보는보편적 복지 확대를 기조로 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 체계를 강조합니다. 청년층에게는 월 10만원 지급, 1000원 아침밥 등 직접 지원이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임신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 복지를 강조합니다. 임산부 검진 지원, 어르신 돌봄 확대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복지를 설계했고, ‘3·3·3 청년주택’(결혼·출산별 주거비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도 함께 노립니다.

이준석 후보는청년 자립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든든출발자금’이라는 초저금리 서민 금융 정책을 제안했으며, 낸 만큼 받는신연금 제도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 이재명: 복지 강화 중심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화)
• 김문수: 생애주기 복지 (임신육아노년)
• 이준석: 자립 지원 중심 (든든출발자금, 연금개혁)

 

⑤ 부동산 및 지역경제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10대 정책에서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역풍을 의식해 구체적인 공급·세제 대책은 후순위로 돌린 전략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적입니다.재건축·재개발 규제 해제,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비수도권 취득세 면제등을 통해 중산층의자산증식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리쇼어링 기업 인센티브, 법인세 지방세화 등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살리겠다는 실용주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직접적인 공급대책보다는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 기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이재명: 부동산 이슈 회피, 관련 공약 축소
• 김문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중산층 자산 증식
• 이준석: 리쇼어링 인센티브, 지방세 권한 확대

 

⑥ 정치개혁·행정혁신

 

이재명 후보는검찰 개혁과 행정권력 견제를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수사·기소 분리, 국민소환제 등 민주주의의 ‘디펜더’로서 제도 개편을 강조합니다.

김문수 후보는공수처 폐지, 감사원 감사관 파견제 등 전투적인 공직사회 개혁을 내세웁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이재명 방지법’ 등도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정부 부처 통폐합과3부총리제 도입등을 통해 행정구조 자체를 슬림화하려 합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축소, 지방 권한 확대 등 ‘작은 정부’ 구현이 핵심 비전입니다.

 

• 이재명: 감사원 독립성 강화, 수사·기소 분리
• 김문수: 공수처 폐지, 감사관 파견, 이재명 방지법
• 이준석: 정부 축소(13개 부처), 3부총리제, 구조 개혁

 

🧠 FAQ

Q1. 세 후보 모두 AI 공약을 내세우는 이유는?

👉 미래 성장 동력이 산업보다 기술에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며 AI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Q2. 가장 재정계획이 구체적인 후보는 누구인가요?👉

이준석 후보입니다. 기존 예산 조정 및 정책별 재정 시나리오까지 명시했습니다. 반면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대부분 “지출 구조조정” 또는 “추가 재정 없음”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Q3. 주4.5일제는 정말 실현 가능할까요?

👉 쉽지 않습니다. 노사합의·생산성·임금 삭감 이슈 등이 충돌할 수 있으며, 점진적 시범 도입 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Q4. 여성가족 관련 공약이 없던데...?

👉 세 후보 모두 여성·성평등 공약은 10대 주요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여가부 폐지(이준석), 기능 이관(김문수)이 제시되었으나, 젠더 이슈에 대한 포괄적 접근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5. 부동산 공급 공약이 왜 이슈가 안 되었나요?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이후 각 후보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부 규제 완화 정도, 이재명 후보는 핵심공약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