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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025 대선 부동산 공약 비교!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집값 안정 누가 해낼까? (+ 세종시 행정수도 영향)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특히 이재명·김문수 두 후보 모두 ‘경기도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행력 있는 부동산 공약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실현 가능한 공급 정책을 내놨는지, 또 세금, 교통, 지역균형발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선-부동산
대선공약 부동산

 

세종시 집값도 다시 들썩이는 지금, 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주택공급 공약 비교

 

부동산 공급정책은 대선 공약의 핵심입니다.3명의 주요 후보가 모두 공급 확대를 강조했지만 방식과 구체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후보 핵심 공급 공약
이재명 - 4기 스마트 신도시 준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확대
김문수 - 3·3·3 청년주택: 결혼·출산 시 3년씩 9년간 주거비 지원- 年 20만호 청년·신혼공급
이준석 -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 집중 공급- 도심 고밀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이재명 후보는 공공 주도의 안정적 공급을,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 중심 수요 자극, 이준석 후보는 도심 내 실속형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세금·금융 정책은? 감세냐 공공복지냐

 

집값만큼 중요한 건 세금과 서민 정책자금 융자 조건이죠.세 후보의 세제 공약은 서로 온도차가 큽니다.

항목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종부세/양도세 언급 없음(유보)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생애주기형 감면 (결혼·출산·고령 주거이동)
서민
정책자금
대환융자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신생아 특례융자 확대, 생애 최초 융자 요건 완화 잠시멈춤 정책자금  (원금 3년 유예, 자녀 수 따라 연장)
전월세 정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보증제도 개선 반값 월세존 공약,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언급 없음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이재명 후보는 월세부담 완화보증제도 개선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과 주택공급 제도

 

서울과 수도권 노후 도심을 살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공약마다 미묘하게 다릅니다.

항목 공약 내용
이재명 - 서울 용적률 상향- 진입장벽 완화- 재초환 완화(명확한 로드맵 없음)
김문수 - 재건축·재개발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 재초환 완전 폐지
이준석 - 재개발·재건축 통해 59㎡형 공급 집중- 지역 주택조합 폐지

 

이준석 후보는 실수요자 관점에서 ‘소형주택’ 공급에 초점을, 김문수 후보는 규제 철폐와 권한 이양으로 신속 추진을 강조합니다.

 

🚄 GTX와 광역교통 공약

 

수도권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GTX.이번 대선에서도 교통 공약은 최대 격전지 중 하나입니다.

후보 GTX 관련 공약
이재명 - GTX A·B·C 차질없이 추진- GTX D·E·F 단계적 추진- 경기 추가 노선 적극 검토
김문수 - 수도권 GTX 완성- 전국 5대 광역권 ‘전국급행철도망’으로 확장
이준석 별도 언급 없음

 

GTX의 ‘아버지’를 자처한 김문수 후보는 광역급행철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이재명 후보는 기존 계획을 기반으로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행정수도 공약 & 세종시 부동산 영향

 

후보 행정수도 관련 공약
이재명 - 세종에 국회·대통령 집무실 임기 내 완공-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5극 3특’ 균형발전
김문수 -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 제2 집무실 이전- 균형발전 위한 GTX 확장
이준석 -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 설치 추진- ‘헌법 개정 통해 수도 명문화’ 필요 언급

 

이 공약 발표 이후, 세종시 집값은 5주 연속 상승, 청약 경쟁률도 폭등 중입니다.하지만 지난 천도론 때처럼 거품 붕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실현 가능한가? 주택도시기금 ‘7.9조’로 뚝

공약은 많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 현재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15년 만에 10조 아래로 하락
  • 기존 디딤돌·버팀목 정책자금 유지도 벅찬 수준
  • 4기 신도시·임대주택 대규모 확충에는 확실한 재원 대책 필요

양당 모두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부재,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 결론: 말은 많지만, 결국 실현력이 관건이다

  • 이재명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 주도 공급
  •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와 청년·신혼 지원
  •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접근과 제도 개선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한계, 세수 감소 가능성,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하면이번 대선도 장밋빛 공약보다 현실성 있는 로드맵이 유권자의 선택 기준이 될 것입니다.

 

❓ 대선 부동산 공약 관련 FAQ

Q.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어느 후보가 공약했나요?

A.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습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을 수월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기준은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Q. GTX 확대는 누가 더 적극적인가요?

A. 김문수 후보가 더 확장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5대 광역권까지 ‘전국급행철도망’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GTX D·E·F 단계 추진과 추가 노선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Q. 세종시 집값 상승, 계속될까요?

A. 단기적으론 가능하지만 장기 투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에 따라 매수세가 몰리고 있으나, 과거처럼 공약이 무산될 경우 급락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Q. 부동산 세금 감면은 누가 더 많이 공약했나요?

A. 김문수 후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 면세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공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Q.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김문수 후보는 '반값 월세존 +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자는 공공의 직접 건설, 후자는 민간 연계 방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대선 이후 이 공약들이 실제로 실행되나요?

A. ‘재원과 국회 구조’가 관건입니다.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세금 감면 등은 입법 사안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주택도시기금 고갈 상태도 실행력을 제한하는 요인입니다.